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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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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부부처로는 기획재정부와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을 소관하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와 일선 부처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는 재정규율에 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된 예산 관련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일선 부처 사이의 상호협의를 통해 내려진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정부와 민간 부문이 모두 관여한다는 점과 사업부처들이 최초의 접점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이견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는 이런 각기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종종 시간이 걸린다.
그런 까닭에 기획재정부는 시행단계에서 공공지출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부처들은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할 것을 요구받는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출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1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법 제16조와 기본계획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핵심적인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위원장), 사업추진 부처의 차관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주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한다.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형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지정 및 취소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부대사업의 시행 공익을 위한 처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1. 2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협약 당사자들(주무관청과 사업시행 법인)은 위험과 책임의 분담이 명확한 실시협약을 작성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협약당사자들이 분쟁에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제3자에 의해 중재될 필요가 있는 복잡한 사안과 분쟁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1년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투자법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은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 그리고 공익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심사하고 중재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심사하고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재안을 접수하면 각 당사자는 그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분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위원회의 중재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주무관청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및 지방고유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
주무관청은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며,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및 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공고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대상자의 지정 실시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협상, 실시협약의 체결 또는 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부대사업 시행 승인관련 실시계획 변경 승인 또는 제안서의 승인 시공·운영 등 사업이행 감독 및 실시협약 관리, 임대형 민자사업의 서비스 성과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 등 사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주무관청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제외) 그 밖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민자사업의 타당성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민간투자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제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평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 신청업무의 대행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활동의 지원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 분야 연구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뿐 아니라 재정투자사업,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수문장(Gatekeepe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제안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다.
이렇듯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조사방법론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 제도 및 정책 관련 포럼과 대내외 홍보⋅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OECD, IMF 등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해외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협력 교류 및 국제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 전 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보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가와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전문기관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제안서 검토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

전문기관 지정 현황
구분 주무관청 전문기관
공공기관(9)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교육부/고용노동부 한국교육개발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방연구원(6) 경기도 경기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
경상남도 경남발전연구원(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울산광역시 울산발전연구원(울산공공투자센터)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기관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대상사업인 총사업비 2천억원(임대형인 경우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의 타당성분석,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사업계획의 평가, 실시협약안 검토 등 업무를 지원 및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신용보증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사업시행자 등이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기금의 보증료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율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보증료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기금에 대해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간투자제도 교육, 지역 중소업체에 대한 무료 금융자문 및 주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보증의 종류 및 지급률

보증의 종류 및 지급률
보증 종류 내 용 보증료율
사회기반시설 채권보증 법 제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0.15~1.5%1)
산업기반 대출보증 시설자금보증 건설기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운영자금보증 운영기간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재정지원보증 재정지원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하기 위한 보증
리파이낸싱 보증 자금재조달에 대한 보증
브릿지 파이낸싱 보증 건설기간에 필요한 자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하기 위한 보증(보상비를 선조달하기 위한 보증 제외)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 보상비를 선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하기 위한 보증 0.1%
산업기반 유동화회사보증 유동화회사를 통하여 법 제58조에 따라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그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보증 0.2%3)
민간선투자 대출보증 민간선투자사업자가 민간선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자금에 대한 보증2)
주 : 1) 사업리스크, 기업신용도 및 자금용도 등에 따라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함.
       2) 정부 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다만, 뉴딜 민자사업(‘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민자사업) 지원을 위한 산업기반 유동회화사보증은 0.1%p 감면

사업시행자

실시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OO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을 말한다.
민간법인의 경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은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형태로 설립된다.
이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통상 SPC라고 불려진다.
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다.
이 경우 공공부문은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설인 경우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출자비율을 100분의 50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SPC는 사회기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자기자본(Equity)과 타인자본(Debt)으로 조달한다.
자기자본 출자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주주로, 민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 회사를 공동 기업체(컨소시엄)가 출자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컨소시엄은 이러한 민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복수의 기업 등이 결성한 기업체를 말한다.
민자사업의 경우 설계, 건설, 운영/유지 관리(청소, 경비 등) 등의 업무가 다방면에 걸쳐지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이 SPC라는 공동 기업체를 결성한다.
타인자본을 구성하는 대주단은 상업은행, 연기금, 펀드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구조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구조
  1. 1출자자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시행자의 주주(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를 말하며, 출자자에는 전략적 출자자(SI : Strategic Investor)와 재무적 투자자(FI : Financial Investor)가 있다.
    전략적 출자자는 특정 사업의 시공사나 운영사와 같이 건설, 운영 등 본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출자하는 출자자를 말하며, 재무적 투자자는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출자자를 의미한다.
    전략적출자자는 건설(시공)출자자(CI : Construction Investor)와 운영출자자(OI : Operation Investor)로 구분되는데, 건설출자자의 경우 운영과 재무적 출자자와 달리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투자자로서 가질 수 있는 독점적 역할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출자하는 투자자이다.

출자자 구분

출자자 구분
전략적 출자자
(SI : Strategic Investors)
시공출자자(CI : Construction Investor)
운영출자자(OI : Operation Investor)
재무적 투자자
(FI : Financial investors)
기관투자자「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 각 목(카호 제외)에 따른 자 및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기설립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설립예정 집합투자기구(「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회사 및 투융자신탁을 포함함)
  1. 2대주단
    민간투자사업은 투자금액이 거액이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대주단(syndication)을 구성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사업주 또는 프로젝트 회사와 최초 접촉을 가진 주간사은행이 금융지원과 관련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여타 금융기관들로 대주단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3차주
    차주(借主)는 채무자를 지칭하며 대주(貸主)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SPC)가 현금조달의 주체이기 때문에 차주가 된다.
  3. 4금융기관
    민간투자법상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8)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5인프라펀드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인프라펀드라고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한 출자와 융자, 관련 채권매입 등을 담당하는 투융자회사 또는 투융자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일반 뮤추얼펀드와 달리 SOC 사업만을 투자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인프라펀드'로 불린다.
    현재 인프라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 모두 적용되는 민간투자법상 펀드와, 자본시장법만이 적용되는 펀드로 이원화되어 있다.
    선진국에서는 1930년대 처음으로 활용된 이후 정착단계에 들어섰고, 아시아지역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 등에 많은 인프라펀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9년 설립된 '한국인프라Ⅰ호 투융자회사'에 이어 `한국도로인프라 투융자회사' 한국인프라Ⅱ호 투융자회사 등 수많은 인프라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고시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주무관청은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

정부고시사업의 추진절차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한다.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정 및 추진과정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비용·편익 분석 등의 타당성 분석 결과, 재정사업 추진 대안과의 비교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1. 1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BTO 방식은 한국에서 빈번히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Operate)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BTO 방식

BTO 방식
BTO 사업은 건설기간의 민간사업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를 운영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로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 운영비, 사업수익률 및 운영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BTO 방식의 사용료는 운영수입과 추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실시협약에서 사전 확정하며, 실시협약에 합의된 추정수요와 실제 수요간 차이는 사업시행자인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즉, 수요에 따라 운영수입이 변동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임대료/운영비의 변동이 없는 BTL 방식보다 사업자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로 BTL 대비 높은 수익률을 가진다.
통상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환경 관련 시설 건설·운영을 위한 사업유형에 BTO 방식이 적용된다.

수익형 민자사업의 현금흐름 구조

수익형 민자사업의 현금흐름 구조
BTO 방식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형태(일반적 BTO 사업)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는 형태(투자위험분담형 BTO 사업)가 있다.
  1. 2BTO-rs(Build-Transfer-Operate Risk Sharing), 위험투자분담형
    BTO-rs는 BTO에서 파생된 투자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부와 민간이 위험부담이나 손실을 공유하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구조이다.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기존 BTO 방식에서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민간 사업시행자에 귀속되지만, 적자 상황이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위험 역시 사업시행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BTO-rs에서는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는 위험을 감소시켜주며 동시에 발생하는 초과 수익 역시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한다.
    예를 들어서 정부와 민간이 5:5로 연간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제 운영수입이 해당 비용에 미달 시 미달 분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손실을 각각 50%씩 부담한다.
    만일 실제 운영 수입이 비용을 초과할 시, 이익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간이 50%씩 나눈다.
    BTO-rs 방식에서는 정부가 위험을 부담해주는 대신 기존 BTO 방식보다 기대수익률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다.

BTO-rs 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사례

BTO-rs 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사례
  1. 3BTO-a(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손익공유형
    BTO-a는 BTO에서 파생된 투자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의 한 유형으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며 초과이익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이 공유한다.
    예를 들어, 실시협약 내에서 최소사업운영비를 총민간투자비의 70%로 설정한 경우, 실제 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인 총민간투자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두 보전한다.
    만일 실제 운영수입이 투자원금 전체를 상쇄하지는 못하나 최소사업운영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손실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실제 운영수입이 투자원금 전체를 초과하는 경우 잉여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정한 비율(정부 70%, 민간 30%)대로 공유한다.
    도로와 환경사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사업유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BTO-a 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사례

BTO-a 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사례
  1. 4BOO(Build-Own-Operate) 방식
    BOO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구조 중 하나로, 소유형 민자사업이라고도 한다.
    국내 사례는 많지 않은 편이다.
  2. 5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BOT는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준공(Build)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소유하며 운영(Operate)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는 방식으로, ‘건설-운영-이양’ 절차를 통해 추진된다.
    BOT 방식을 활용한 국내 사례로는 ‘창원시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BOT)’ 등이 있으며, 해당 방식은 국내보다는 필리핀 등의 해외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BOT 방식

BOT 방식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1. 1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교육, 국방, 철도, 환경 관련 시설 건설·운영을 위한 사업유형에 BTL 방식이 적용된다.

BTL 방식

BTL 방식
BTL 방식에서는 민간투자비를 주어진 사업수익률에 따라 주무관청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 임대료(정부지급금)를 지급하는 형태를 가진다.
임대료는 민간투자비와 운영기간, 세전경상수익률로 결정된다.
통상 수요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의 변동이 없으므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과 달리 사업자의 수요 및 수입에 대한 위험이 없다.
다만 BTO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이 적용된다.
또한 BTL 방식에서 운영비는 불변으로 확정하되,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며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법인세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금조달비용, 사업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자들의 경쟁에 의한 제안 등을 통해 결정하되, 5년 만기 국채금리인 지표금리에 장기투자프리미엄, 건설·운영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율(α)을 더하여 산정한다.

BTL 현금흐름 구조

BTL 현금흐름 구조
  1. 2지표금리, 가산율(α)
    BTL에서 활용되는 용어로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중에서 지표금리를 초과하는 제반위험(유동성프리미엄+장기투자프리미엄+건설·운영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한 위험보상율(RISK Premium)을 의미한다.
    BTL사업 타당성분석 시에는 가산금리(β)와 마찬가지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시하는 값을 적용하며, 이후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제안하고 협상을 통하여 최종 확정한다.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하며 이후에는 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표금리는 사업수익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본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각 적용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말한다.
    BTL 사업의 지표금리 조정은 조정기준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3기준금리, 가산금리(β)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에 물가변동분과 건설이자를 가산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때, 건설이자에서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가산율(β)라고 하고, 가산금리(β)라고도 한다.
    BTL사업 타당성분석 시 가산금리(β)는 매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공시하는 값을 적용하며, 이후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및 협상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기본계획에서는 건설이자 산정을 위한 기준금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 평균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표준실시협약(안)(2020.7.)의 정의에 따르면 기준이자율(기준금리)은 그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 평가 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 평균한 율을 말한다.
    만약 신용 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 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 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 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최종 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 수익률로 대체한다.
  3. 4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운영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인 시설임대료와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인 운영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시설임대료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지급 받는 본 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시설임대료는 민간투자비와 운영기간, 세전경상수익률(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산율(α))로 결정되며 해당 시설의 수요와는 무관하다.
    운영비용은 시설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 사업관리비용 등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연도별 운영비용은 실시협약에서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정부지급금 구성항목

정부지급금 구성항목
  1. 5정부지급금의 차감지급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각각의 지급금 차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다.
    1. 임대료지급분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이용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 이용불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2. 운영비지급분 :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차감하여 지급한다.

혼합형 민간투자사업(BTO+BTL)

혼합형 방식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임대료)’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사업자가 회수해야하는 총 수입의 일부를 정부가 BTL의 정부지급금 방식을 활용하여 부담하게 된다.
기존 BTO 방식은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BTL 방식은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반면, 혼합형 방식은 BTO와 BTL 방식을 혼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합형 방식은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위험(수요,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위험 분담 및 경감 기능은 제한적이다.
혼합형에서는 실제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보다 낮아질 경우의 수요 위험(변동성)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다만, BTO 부분의 사용료 수입 외에 BTL 부분의 정부지급금 수입이 결합되어 투자자 측면에서 투자비 회수 안정성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을 분담한다고 볼 수 있다.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 구조

혼합형 민자사업의 사업 구조
BTO-rs 및 BTO-a 방식은 수요위험을 줄여 사용료 및 수익률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수요위험을 일부 분담하나, 혼합형 방식은 사업이 가지는 일차적인 수요위험을 분담하기보다는 투자비 회수를 위한 수입의 일부를 BTL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혼합형 방식은 투자자 관점에서 BTO-rs 또는 BTO-a와 동일하게 정부가 투자비 회수 위험을 분담하나, 프로젝트 관점에서의 비용, 수요위험 등 개별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 분담은 하지 않는다.

불변가격 vs 경상가격(명목가격)

불변가격은 미래의 가격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상승·하락분을 제외하고 현재 수준으로 조정한 가격을 의미한다.
그해 연도의 금액은 그해의 구매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연간 구매력을 비교할 때 물가 변동분으로 인해 금액을 비교하는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여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조정하여 나타난 구매력을 비교하는데, 이를 불변가격이라고 한다.
경상가격(명목가격)은 물가의 변동을 제거하지 않는 그 시점의 가격이다.
이에 반해 불변가격(실질가격)은 물가 변동을 제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물가 변동을 제거하여 불변가격 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대표적인 물가지수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이 있다.
민간투자사업 사업비 용어로서 불변가격의 개념이 포함된 용어는 ‘총사업비’, ‘총민간사업비’가 있고, 용어 자체가 경상가격을 의미하는 용어에는 ‘총투자비’, ‘총민간투자비’가 있다.
이외 금액과 관련된 용어는 별도로 불변가격인지 경상가격인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vs 총투자비

총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에는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을 설명하고 있다.
총사업비의 구성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으로 8가지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 2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총사업비 세부 항목 및 설명

총사업비 세부 항목 및 설명
총사업비 조사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
설계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
공사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
부대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된 각종 비용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총투자비는 총사업비에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를 합한 경상가격 금액을 말한다.

총민간사업비 vs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총민간투자비는 총민간사업비에 물가변동비와 건설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는 불변가격이고, 총민간투자비는 물가변동과 이자가 고려된 경상가격이다.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지원은 결국 보조금을 의미하고, 보조금은 사용되어지는 항목에 따라 건설보조금과 보상비로 구분된다.
또한 보조금은 그 재원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급금은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지만, 보조금이 아닌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1. 1건설보조금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총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은 개념적으로 민간과 정부로만 구분하고 있어서, 국고와 지방비의 분담은 개별법에서 정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2. 2보상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성이 좋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구조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구조

총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모든 시설사업은 기획, 설계 및 건설공사로 구분되는 초기투자단계를 지나 운용·관리 단계 및 폐기․처분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시설물의 생애주기(Life Cycle)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 시설물에 투입되는 비용의 총합계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라 한다.

건설기간 중 보험

  1. 1건설공사보험(CAR, Construction All Risks)
    건설 및 토목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로 본 공사의 공사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등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건설공사보험의 제1부문)을 말하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건설공사 중 제3자 배상책임보험(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건설공사보험의 제2부문)과 공사목적물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완공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발주자의 예정이익 상실(건설공사보험의 제3부문)까지 담보 할 수 있다.
  2. 2예정이익 상실보험(기업휴지보험)
    ALOP(Advance Loss of Profits) 또는 예정이익상실보험은 건설공사 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발생한 잠재적 영업이익, 지급이자 및 고정비 등 재정적 손실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건설공사보험 제3부문)이다.
    예정이익상실보험의 부보대상금액은 운영개시 1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운영개시 후 1년간의 고정비(인건비, 제경비, 위탁관리수수료) 및 이자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3. 3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의 재해보상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민법상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건설기간의 인건비를 부보대상으로 한다.
  4. 4사업이행보증보험
    사업이행보증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사업시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총사업비의 10%를 부보금액으로 설정하며, 업체 신용도에 따른 심사할인율과 금액할인율을 적용한다.

운영기간 중 보험

운영보험료는 운영기간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운영기간 중의 보험료는 완성토목공사물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 있다.
  1. 1완성토목공사물보험
    완성토목공사물보험(Civil Engineering Completed Risk Insurance : CECR)은 화재위험을 제외한 도로, 항만, 터널, 댐, 교량, 방파제 등의 토목공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이에 따라 화재, 자연재해 등 기타 위험은 화재보험에서 담보가 가능하다.
  2. 2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특약은 발주자인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Care, Custody, Control)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서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질 때 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3. 3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야기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러나 공사물 자체의 손해는 이 보험에서는 담보하지 않는다.

건설기간

사업시설의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기간

사업시설의 착공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설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위한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운영기간

사업시설의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운영기간을 사업시행자의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는 의미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설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사업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무상사용기간이라고 하기도 한다.

건설기간, 운영기간 등

건설기간, 운영기간 등

사업기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간관련 용어(기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 1준공예정일
    사업시설의 실시계획상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또는 착공시기의 연기 시, 그 연장기간 또는 그 연기된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2. 2준공일
    주무관청이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준공확인절차를 거쳐 준공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3. 3착공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4. 4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5. 5해지일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6. 6운영년도
    운영기간 중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년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년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경제성분석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적측면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Social Rate of Discount)을 적용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경제성 분석 방식을 말한다.

민자적격성조사-타당성 판단 내 경제성분석

민자적격성조사-타당성 판단 내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민자적격성조사 및 제안서 검토 시에 타당성을 판단하는 단계, 또는 정부고시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과 함께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경제성분석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시행으로 얻어지는 편익을 비교하며 비용의 추정, 수요 및 편익의 추정, 비용-편익 분석, 민감도 분석 등을 포함한다. 재무성분석은 국민경제적 입장이 아닌 개별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실제의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할인율(Financial Discount Rate)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경제성분석과 대비된다.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의 비교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의 비교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사업기간 중 현금 유출, 유입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로써,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경제성분석 단계에서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부수익률-산출방식

내부수익률-산출방식

비용편익분석(B/C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의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을 뜻한다.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은 국가 경제적으로 특정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용과 편익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위하여 비용과 편익의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비율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 즉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1.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비용/편익비율 산출방식

비용/편익비율 산출방식
비용/편익 비율은 사업의 비용 1단위당 편익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자연히 소규모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편익 비율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사업의 순편익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편익 비율 기준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의 특성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1사회적 비용편익분석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란 국민경제적관점에서 국가나 사회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 또는 편익을 추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공공투자사업에는 사회적인 파급효과 또는 사회적으로 수반되는 간접적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은 주로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순현재가치가 양의 값을 가질 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다면 소득분배개선효과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혜택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적절한 사회적 가중치 등을 부가하여 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비용편익분석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특정 사업 시행에 따른 간접적인 편익/비용 등을 파악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공평성, 소득분배 등의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보다 높은 타당성과 중요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업간의 정확한 평가와 우선순위 결정의 명확성을 위하여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조심스럽게 선정하고 이들을 모든 사업들의 평가 단계에 충실히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2사회적 편익
    사업 시행 시에 국민이나 사회 전체에 가져오는 편익을 뜻한다.
    사업시행자 등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편익과 구분되는,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가나 만족, 또는 이익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규 도로 개통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이에 해당한다.
  3. 3사회적 비용
    사업을 시행할 때 국민이나 사회 전체에 부담시키는 비용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특정인이 지불하는 경제적인 비용과는 구분되어, 사회 전반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뜻한다.
    예를 들어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발생/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처리)에 따른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4. 4이전비용
    이전비용은 경제성분석에서 순수한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금 등 이전지출 비용을 의미한다.
    이전지출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지출이므로 재무성 분석에서는 사업 주체에 따라 비용도 되고 편익이 되기도 하지만, 경제성분석에서는 국가 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타당성분석(적격성 조사) 등에서도 가능한 범위까지는 세금 등의 이전지출을 배제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5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법은 모든 예상되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해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값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사업계획이 채택됨으로 인해 증감되는 순편익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면 사업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순현재가치 산출방식

순현재가치 산출방식
순현재가치법은 사업계획이 다수일 경우 NPV가 큰 안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수의 사업계획에 투자할 때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적용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 NPV 변동의 폭이 커지며, 이 할인율 가정에 따라 투자 평가안의 가치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업계획의 규모를 고려하지 못하여 대규모 사업이 소규모 사업에 비해 순현재가치가 크게 발생하게 되어 대규모 사업이 통상 유리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순현재가치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경우 문제가 따르게 된다.

할인율

미래시점의 일정금액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현재 시점의 금액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발생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은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시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모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는 말은 현재가치로 할인한다는 뜻이며,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할인율(Discount Rate)이라고 한다.
할인율은 시간에 대한 선호를 반영시키고 있는 이자율이라 할 수 있다.
  1. 1재무적 할인율(Financial Discount Rate)
    재무적 할인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무적인 타당성을 산정하기 위해 미래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을 의미한다.
    재무적 할인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기회비용으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에 내포된 기대수익률, 즉 자본의 기회비용이 된다.
    이는 사업계획의 재무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투자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수익률이 최소한 자본비용만큼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정확한 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의 결정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의 미래 현금흐름이 주주 및 채권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이므로, 이들 모두의 위험이 반영된 할인율인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재무적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다.
  2. 2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사회적 할인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미래의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을 의미한다.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의 하나는 사회적 할인율이다.
    사회적 할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할인된 편익 및 비용 값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편익/비용 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의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유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는 의사결정기법 중 하나로, 공공투자사업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이다.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일 때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공공투자사업에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등의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시된다.
AHP는 1970년대 초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정성적, 다기준 의사결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AHP기법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 평가요소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다수의 수준(Level)으로 계층화한 후 각 수준별로 분석ㆍ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기법은 다음과 AHP 같은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1. 1평가대상 사업의 개념화(Conceptualizing)
  2. 2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3. 3평가기준의 가중치 측정(Weighting)
  4. 4대안 간 선호도 측정(Scoring)
  5. 5종합점수 산정(Synthesizing)
  6. 6환류과정(Feedback)
  7. 7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Concluding)
AHP분석 결과, 사업 시행 대안이 사업 미시행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평점(0.5를 초과하는 점수)을 얻으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결론 도출 방식은, 조사의 최종적인 결과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배분할 것인지 또는 배분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양자택일적 의사결정(Binary Decision)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AHP 분석 결과를 기초로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평가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종합평점 결과 사업 시행 대안과 사업 미시행 대안의 차이가 미세하여 의사결정의 강건성(Robustness)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등의 분석상의 한계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적격성 조사 시 AHP 분석 결과의 최종 판단을 내림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하기 위하여 회색영역을 설정하여 평가자들의 의견에 대한 일치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종합평점
시행:미시행                         
AHP < 0.45 0.45 ≤ AHP < 0.5 0.5 ≤ AHP 0.55 0.55 ≤ AHP
8 : 0 - - 타당성 있음 타당성 있음
7 : 1 Feedback 아주 신중 약간 신중 타당성 있음
6 : 2
5 : 3
4 : 4 AHP ≥ 0.42
약간 신중
신중 신중 AHP ≥ 0.58
타당성 있음
AHP < 0.42
타당성 없음
AHP < 0.58
약간 신중
3 : 5 타당성 없음 약간 신중 아주 신중 Feedback
2 : 6
1 : 7
0 : 8 타당성 없음 타당성 없음 - -
주 : 1) ‘시행:미시행'은 사업 시행 평가자 수와 사업 미시행 평가자 수의 비율(8인기준)을 나타냄
       2) AHP는 사업 시행 대안의 AHP 종합점수를 나타냄
       3) ‘-’는 해당 사항 없음을 나타냄

VfM(Value for Money)

VfM(Value for Money)은 어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과 민간투자대안(Privatew Finance Initiative, PFI)을 만들어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 중 어느 쪽이 적합한 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전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분석하여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 지를 평가한다.
민간제안자의 제안서에 제시된 서비스 수준을 전제로 비용측면에서 더 경제적인 대안을 ‘VfM이 있는 대안’이라고 정의한다.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특정 사업의 민간투자적격성을 판단한다.
정량적 VfM 분석은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두 대안의 정부부담금을 비교하는 것이며, 정성적 VfM 분석은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정량화가 불가능한 부분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VfM 분석 과정

VfM 분석 과정

VfM 기본 개념

VfM 기본 개념

투자 대안

  1. 1PSC(Public Sector Comparator)
    공공이 종래의 방법(재정사업)으로 공공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의 비용으로서 예산을 통한 사업시행, 공공부문의 전통적 관리방식, 공공부문의 위험부담 3가지의 가정 하에서 추정된 해당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원가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VfM 분석 단계에서 민간투자대안(PFI)와 비교되는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2. 2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는 VfM 분석을 위한 준거사업을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PFI(민간투자대안)라고도 말한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이 제안한 내용이 PFI가 되며, 정부고시사업의 VfM 분석에서는 가상의 PFI를 구축하여야 한다.

RFP(Request For Proposals),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라 정부고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부고시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는 민간투자사업 입찰계약에서 “입찰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의 성격을 갖으며, 통상 RFP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와 제3자 제안공고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RFP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와 민간투자에 대한 효율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향후에도 협상으로 미루는 사안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신청자의 모집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기준 등 사업시행조건을 RFP에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의 범위, 사업의 시행조건, 성과요구수준, 사업자 신청자격, 사업신청서류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등을 RFP에 제시하여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게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RFP는 민간투자법령,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실시협약 시에도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 또는 용역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능력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실시한 경우 기술·가격 평가항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가격 평가

사업계획의 평가요소는 기술과 가격 요소 위주로 구성하며 상호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가격요소는 총사업비, 수익률, 수요량, 사용료, 운영비용, 재정지원금 등의 가격요소를 동등한 조건으로 변환하여 사용료, 재정지원금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부대사업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 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가능한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1. 1「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 4「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6.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7. 7「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
  8.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9. 9「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10. 10「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
  11. 11「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
  12. 1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13. 13「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14. 1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 1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16. 1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
  17. 17「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
  18. 18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대사업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부대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면서 본 사업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부대사업의 이익은 유사사업에서의 부대사업 이익의 규모, 주무관청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익을 공유한다.
부대사업의 공유이익을 재정지원 절감, 사용료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부속사업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포함한다.
부속사업은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손익에 미달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일정비율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재무(금융) 관련 용어

  1. 1PF(Project Finance, 프로젝트 금융)
    금융기관이 당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사업의 신용만을 보고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대출상환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천으로 하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초점은 당초 예상한 현금흐름의 유지·확보에 있다.
    따라서 일반 기업금융과 달리 프로젝트 금융은 자본출자자의 신용도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보다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을 더욱 중요하게 보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수준이 높기 때문에 기업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2. 2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자본구성이란 기업이 자본조달의 원천인 자기자본과 부채의 구성비율의 조합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여러 종류의 준비금, 잉여금으로 이룩되는 소유자 자본이며 타인 자본이란 회사채·은행차입금 등의 장기 및 단기의 차입자본된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자기자본의 기회비용과 부채의 기회비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조달원천의 구성비율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할인율의 변화는 기업가치의 변화를 가져온다.

기업가치 산출

기업가치 산출
  1. 3대리은행(대리기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 4채권금융기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민간투자자금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3. 5자금재조달
    “자금재조달”이란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4. 6기본재무모델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무모델로서 기본재무모델은 협약의 사업시행조건에 자금재조달 이익 산정의 기준시점까지 발생한 협약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5. 7기준재무모델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무모델로서 기본재무모델에 운영수입, 운영비용, 실적물가상승률 등의 실적과 미래예측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6. 8재무모델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 작성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기초자료와 민간투자사업시설의 사용료 산정 등 수치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7. 9후순위채권
    원리금 상환이나 채권발행기업의 부도 등 비상상황에서의 변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일반사채보다 뒤지는 채권.
    즉,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이후 이거나 각 년도의 현금흐름에서 다른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잉여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후순위채는 선순위채에 비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데 이는 상환순위가 후위인 것에서 비롯되는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서 재무적 투자자는 고율의 후순위채 이자에서 비롯되는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리고, 배당수익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지분투자와 함께 후순위채를 도입한다.
  8. 10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금조달 원천별(자기자본, 타인자본) 자본비용을 자금의 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이다.
    분석대상 사업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현금흐름을 적정 수준의 재무적 할인율로 할인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의 미래 현금흐름이 주주 및 채권자에 귀속되는 현금흐름이므로, 이들 모두의 위험이 반영된 할인율인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재무적 할인율로 적용하고 있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통해 산정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방식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출방식
  1. 11출자자 기대수익률(ROE, Return on equity), 주주자본 이익률
    출자자 기대수익률(주주자본이익률)은 투자자본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며 출자자가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주주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이익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며 사업전체의 사업성이 아닌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 수단으로 이용된다.
    또한 ROE는 기본계획에 따라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시 이용되며,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ROE의 증가분을 산정한 후 이를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공유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이 경우 주주자본뿐만 아니라 후순위채까지 합산한 투자금의 평균 수익률을 뜻하는 Blended ROE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ROE란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년도에 얼마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 자본금을 활용하여 얼마의 당기순이익을 벌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만들어진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일반기업에서의 ROE란 특 정년도의 수익성을 의미하며, 계속기업에서는 그 수익성이 어느 정도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특히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서 ROE는 사업기간 전체를 고려한 투입자본 대비 수익을 의미하며 결국 자기자본의 IRR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PF 사업에서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업기간 전체를 고려한 수익성 분석이 의미가 있으며, 특정연도의 재무지표를 활용한 분석은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12구제금융
    구제금융은 도산 위기에 몰린 사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조건 변경 또는 유동성을 지원하여 부도를 방지하는 금융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재조달이 구제금융 성격을 갖는 경우 이익공유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
    구제금융 성격인지 여부는 사업의 도산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당해 구제금융이 이러한 도산 가능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적합한 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대주 또는 금융기관 내부의 대출 승인자료, 체결될 금융약정의 내용, 시장의 금리수준, 협약상 해지시지급금 내용 등 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금융약정이 사업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3. 13금융약정
    민간투자사업에서 금융약정이란 사업시행자가 협약에서 정한 민간투자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주로 차입약정이 금융약정에 해당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채권발행 등도 포함한 개념이다.
    금융약정서에는 대주, 차입약정액, 금리조건, 상환조건(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 조달수수료 등 제반 조건이 명기되어있다.
    통상적으로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변경)협약이 체결된 후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과의 금융약정이 체결되므로, 협약과 금융약정간의 시간 차이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금융조건과 실제 금융조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협약과 금융약정의 체결시점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결시점을 일치시키면 양자간의 괴리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 14주주차입금
    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차입금이란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의미한다.
    주주차입금의 경우 금융약정의 선순위 문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순위 채권과의 관계상 후순위로 기능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주주가 대주인 채권은 다른 채권에 대하여 동등한 변제순위를 주장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금융약정의 선후순위 관련 의무 조항 외에도 해당 대주들이 출자자와 일치하는 정도 및 선순위 채권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할지, 금리 수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금융약정의 선순위 취지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후순위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주차입금을 판단함에 있어 주주와 대주가 어느 정도 동일해야 주주차입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트렌치별 트렌치(Tranche)는 동일한 대출약정으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조건의 계약이 있을 시 각각의 계약을 의미한다.
    채권 금액 중 50% 이상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면 그 금액을 주주차입금으로 간주하는 것을 1차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전체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그 전액에 대하여 지배적인 이해관계와 의사결정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주주와 대주가 법인격상으로는 일치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주주차입금’과 동일시할 필요성이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 후순위차입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